자동차 문콕 사건은 교통사고인가? 재물손괴인가? 합의금은 얼마나?

누가 내 자동차에 문콕 사건을 저질렀을 때, 이것을 교통사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물손괴로 볼 것인지는 도로 갓길에서 주차 후 발생했는지, 주차장에서 주차 후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문콕'의 경우 교통사고인가? 아니면 '과실 재물손괴'로 간주해 단순 민사 문제로 처리해야 하는가?

1. 주차된 차량의 시동을 걸기 위해 문을 열다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가 아닌 단순 과실행위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가 되기 위해서는 운전이라는 행위가 필요한데 이 경우는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기어를 조작하는 등 운전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에 이르기 전 단계에 발생한 것이므로 교통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학설(발진조작설) 및 판례의 입장도 동일합니다.
2. 운전 종료 후 주차 상태에서 문을 열다가 발생한 경우
   • ① 대법원 판례(2010도920)를 근거로 차문을 여는 행위도 교통에 해당하므로 문콕사고도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위 판례의 경우 구체적 사건 내용을 살펴보면 운전자가 도로변에서 차를 세우고 문을 열다가 부주의로 차량 옆을 지나가던 자전거 운전자를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써 일반 문콕사고와 동일한 사고유형으로 보기 어렵고, 판례도 처벌 이유에 대해 사람을 다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를 가중처벌하여 교통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을 뿐 차문을 여는 행위가 교통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② 하차시 문을 여는 행위를 교통상의 위험성 유무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운전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장 등에서 운전 종료 후 차문을 연다고 해서 교통상 장해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운전이나 교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차문을 여는 행위 자체가 획일적으로 운전이나 교통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 갓길 등에 주차했을 때는 차문을 열다가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운전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밀접한 행위로 볼 수 있으나,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차문을 연다고 해서 교통상 장해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기에 운전이나 교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운전의 종결 시기와 관련, 운전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밀접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의 입법목적과 교통상 장해나 위험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타당하므로, 차량 하차 시 발생한 문콕 사건은 교통사고 여부가 아닌 과실 재물손괴 여부를 검토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재물손괴는 과실범이 없으므로 이 경우는 민사적 처리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제148조의 2 및 제156조 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정의)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정의)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콕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국산차는 10만원, 외제차는 30만 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콕 사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이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사고나시는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