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정보/교통이야기8 서울 도봉구에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적신호시 우회전금지 장소 2군데 위치 및 설치배경, 절차 서울 도봉구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장소가 2군데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일 수 있는데, 교통량이 많거나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교차로에는 간혹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지시표지판을 설치 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단속을 당하는 경우도 많으니 잘 숙지하시고 단속을 당하는 경우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에 장소, 설치 배경 및 과정에 대해 설명할 테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도봉구의 적신호시 우회전금지 장소 2군데 이마트 앞 사거리 주소 : 서울 도봉구 창동 339 서울외고 앞 사거리 주소 : 서울 도봉구 창동 35-1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장소의 설치배경 경찰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저 장소는 굴다리를 끼고 있는 큰 교차로로 교통량이 많다보니 설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교통량이 많.. 2023. 2. 10. 버스가 버스정류장이 아닌 도로 중간에서 승객을 하차 시키는 행위는 처벌 가능할까? 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도로 중간에서 승객들을 승, 하차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승객의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 관련 문제 버스가 버스정류장이 아닌 도로 중간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도 위반인가? 버스가 중간에서 승객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버스정류장에 안전하게 하차시켜야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이 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4조에 따라 정차하려는 차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하므로 중간에 정차하는 경우 제34조 위반도 된다. 양자는 상상적 경합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여객을 중도.. 2023. 2. 7. 자동차 문콕 사건은 교통사고인가? 재물손괴인가? 합의금은 얼마나? 누가 내 자동차에 문콕 사건을 저질렀을 때, 이것을 교통사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물손괴로 볼 것인지는 도로 갓길에서 주차 후 발생했는지, 주차장에서 주차 후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문콕'의 경우 교통사고인가? 아니면 '과실 재물손괴'로 간주해 단순 민사 문제로 처리해야 하는가? 주차된 차량의 시동을 걸기 위해 문을 열다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가 아닌 단순 과실행위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가 되기 위해서는 운전이라는 행위가 필요한데 이 경우는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기어를 조작하는 등 운전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에 이르기 전 단계에 발생한 것이므로 교통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학설(발진조작설) 및 판례의 입장도 동일합니다. 운전 종료 후 주차 상태에서 문을 열다가 발생.. 2023. 2. 1. 이젠 주•정차한 차량 뺑소니 피해자가 경찰 입회 없이 CCTV 열람 가능 기존에 내 주·정차한 차량을 누가 박고 도망가도 주변 CCTV를 열람 확인하려면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 입회하에 열람하곤 하였던 절차가 이제는 피해자 본인이 경찰 입회 없이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17년 도로교통법에 주·정차 차량 충격 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미제공 시 범칙금을 20만원 부과 가능 조항 신설 이후 매년 24만여 건의 주·정차 뺑소니 사고가 경찰에 접수되어 CCTV 열람·분석 등 업무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합니다. 뺑소니 차량 CCTV확인은 사고 시각과 상대방이 특정된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피의차량·사고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CCTV 열람·분석 등 사고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CCTV 관리자에게 직접 열람을 요구하여도 만연히 이를 거부하거나 경찰 .. 2023. 1. 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