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정보26 이젠 주•정차한 차량 뺑소니 피해자가 경찰 입회 없이 CCTV 열람 가능 기존에 내 주·정차한 차량을 누가 박고 도망가도 주변 CCTV를 열람 확인하려면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 입회하에 열람하곤 하였던 절차가 이제는 피해자 본인이 경찰 입회 없이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17년 도로교통법에 주·정차 차량 충격 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미제공 시 범칙금을 20만원 부과 가능 조항 신설 이후 매년 24만여 건의 주·정차 뺑소니 사고가 경찰에 접수되어 CCTV 열람·분석 등 업무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합니다. 뺑소니 차량 CCTV확인은 사고 시각과 상대방이 특정된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피의차량·사고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CCTV 열람·분석 등 사고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CCTV 관리자에게 직접 열람을 요구하여도 만연히 이를 거부하거나 경찰 .. 2023. 1. 5.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어린이 정의(자전거 탄 어린이도 해당되나?), 사고 성립요건, 유형별 사례별 적용법규 정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어린이의 해당 나이, 사고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사고유형별로 적용되는 법규 및 사례검토, 관련법규등을 다뤘습니다. 해당되는 법규를 색깔 표시하여 보기 편하도록 하였으니 참고해서 읽으시면 보기 편하실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11호의 보호대상 어린이란? 13세미만의 사람(어린이)으로서, 보행자 또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어린이를 말합니다. 단, 자동차에 승차 중인 어린이는 운전자가 쉽게 보호해야 할 어린이"라고 인식하기 곤란하므로 제외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처벌의 특례) 제11호 - 차마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2023. 1. 5. 23년 부터 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로 기준 상향 23년부터 200만 원까지의 복권 당첨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3일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복권 당첨금 과세기준을 기존 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된 내용을 담은 "복권 당첨금 수령 편의성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변화 이는 통상 10억원 이상을 수령하는 로또 1등, 수천만 원을 수령하는 로또 2등을 제외한 100만 원 남짓 받는 로또 3등, 연금복권 3~4등은 앞으로 과세대상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로또복권 3등 당첨자가 15만 명, 연금복권 3,4등 당첨자가 2만 8천 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18만 명이 세금을 내지 않고 당첨금을 받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수령 소득세법 개정은 올해 1월 1일 부터 시행되므로, 지난해에 당첨이 됐더라도 올해 1월 .. 2023. 1. 3. [넷플릭스 1위] 더 글로리 뜻 등장인물 소개 시즌1 줄거리 22년 12월 30일에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더 글로리 드라마가 방영 2일 만에 세계 5위, 아시아에서는 1위를 기록하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개봉하자마자 1위의 '재벌집 막내아들'을 바짝 추격하며 2위에 올랐으나 2일 오전 '오늘 대한민국 톱 10 시리즈' 1위에 올랐습니다. 태양의 후예에서 손발을 맞춰 대박 시청률을 이뤘던 경험이 있는 김은숙 작가와 송혜교의 만남이 드라마 성공에 일조를 한거 같습니다. 더 글로리는 8부작으로 시즌 1, 2로 나눠 방영하는데, 시즌2는 3월 방영예정으로 드라마의 재미로 인해 시즌2를 기다리기 힘든 마음에 시즌1 시청자들이 '제발 보지 마세요'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달달한 로멘스를 주로 쓰던 김은숙 작가가 내년에 고2가 되는 딸이 "엄마는 내가 죽도록 .. 2023. 1. 3.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