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정보26 [경범죄처벌법] 유흥가 노상에서 전단지 배포하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할까? Q. 유흥가에서 보면 업소홍보를 위하여 아르바이트생들이 노상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9호(광고물 무단부착 등)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A.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노상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를 타인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무단부착으로 처벌할 수 없었으나, 13년 3월 22일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면,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이와 별도로 '출장마사지, 예쁜 아가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등의 성매매알선 또는 암시문구가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한 것이라면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하므로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및.. 2023. 3. 2. [롯데리조트 속초점 쿠폰이용 할인방법] 아이와 가볼만한 라라 키즈어드벤처(키즈카페)+미니골프장+워터파크&찜질방=4만원 속초로 여행을 갔다가 28개월 아기가 키즈카페 노래를 불러서 검색하여 찾은 곳이 롯데리조트 내에 있는 라라어드벤처(키즈카페)였습니다. 결재하는 과정에서 롯데리조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쿠폰으로 이용 시 4만 원에 라라어드벤처+미니골프장+워터파크와 찜질방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에 저렴한 가격에 1박 2일 동안 이용한 "내돈내산" 후기를 올려보고자 합니다. 롯데리조트 속초점 할인쿠폰 구매 방법 포털에서 "롯데로조트 속초" 검색하면 BIG3 워터파크 2매라는 쿠폰이 나옵니다. 그러면 "구매하기" 클릭 후 사이트에 접속 후 오른쪽 상단에 메뉴를 클릭한 후 "로그인 및 회원가입" 후 "통합예약" 클릭 후 하단에 나오는 메뉴 중 "쿠폰구매"에 들어가셔서 "구매수량"을 "+"를 클릭하여 "2"로 만든 후 하단에 .. 2023. 2. 14. 서울 도봉구에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적신호시 우회전금지 장소 2군데 위치 및 설치배경, 절차 서울 도봉구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장소가 2군데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일 수 있는데, 교통량이 많거나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교차로에는 간혹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지시표지판을 설치 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단속을 당하는 경우도 많으니 잘 숙지하시고 단속을 당하는 경우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에 장소, 설치 배경 및 과정에 대해 설명할 테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도봉구의 적신호시 우회전금지 장소 2군데 이마트 앞 사거리 주소 : 서울 도봉구 창동 339 서울외고 앞 사거리 주소 : 서울 도봉구 창동 35-1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장소의 설치배경 경찰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저 장소는 굴다리를 끼고 있는 큰 교차로로 교통량이 많다보니 설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교통량이 많.. 2023. 2. 10. 버스가 버스정류장이 아닌 도로 중간에서 승객을 하차 시키는 행위는 처벌 가능할까? 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도로 중간에서 승객들을 승, 하차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승객의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 관련 문제 버스가 버스정류장이 아닌 도로 중간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도 위반인가? 버스가 중간에서 승객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버스정류장에 안전하게 하차시켜야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이 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4조에 따라 정차하려는 차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하므로 중간에 정차하는 경우 제34조 위반도 된다. 양자는 상상적 경합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여객을 중도.. 2023. 2. 7. 이전 1 2 3 4 5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