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익한 정보

[속보] 화물연대 파업 이유 총정리

by $$@@^^ 2022. 12. 1.

 연일 뉴스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이라는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24일 00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후 28일 첫 교섭에 이어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차 회의가 열렸지만 기존 입장만 반복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40분 만에 결렬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 갈등의 큰 이유는 무엇인지, 화물연대는 어떤 단체인지, 안전 운임제와 일몰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화물연대란?

 개인 사업자인 화물 운송 차주들이 모여 2002년 민주노총에 가입함으로서 만들어진 노동조합으로, 특정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모여 만들어진 화물노조와는 조금은 의미가 다릅니다. 화물 운송하는 기사들이 특정 회사에 속해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위수탁 등 특수고용형태로 일을 하다보니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삼권 등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못해 노동조합을 통해 화물연대를 출범시킨 게 설립 배경입니다. 

총파업의 이유

 총 파업의 가장 큰 이유는 안전 운임제 때문입니다. 안전 운임제는 지난 대통령 임기 때 일몰조항으로 2020년 1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것이 올해 말 종료 시기가 되면서기간 연장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대립되면서 파업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기간에 대한 입장은 정부3년 연장, 품목 수 확대는 불가능, 화물연대영구적 시행 적용 차량(현재는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만 적용)과 품목 수 확대(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를 요구하는 입장으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몰조항이란?
 일몰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해가지듯 법률이나 각종 규제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효력이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안전 운임제란?

 화물차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주가 화물차에 물건을 실어 보내면서 운송료를 깎다 보니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한 번에 많이 실으려고 과적하여 운송하게 되고, 운송료가 낮다 보니 더 많이 일하려고 과로, 과속으로 인한 화물차 사고가 많다는 판단 하에 화물업계에서 표준운임을 제시하고 이를 어길 시 화주에게 과태료를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하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현재는 전 화물차량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댓글